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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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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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용훈 2 정운조 1 김정규 1 조승각 1 조규광 1 강명훈 1 윤종현 1 김정기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8년

2016년

2011년

6. 대법원 2011.12.31 2011두18489
  산재보험료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5누18581 제3부판결
  [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][공1997상, 784]
  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누3193 판결
  [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][공1995.2.15.(986),913]
  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3누20207 판결
  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72]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령

10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16215 판결
  [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13]
  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누672 판결
  [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][집37(1)특,373;공1989.4.1.(845),428]
  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규칙 행정소송법

12. 부산고법 1989. 1. 20.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66]
  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1985년

14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누48 판결
  [요양결정처분취소][집33(3)특,386;공1986.1.1.(767),36]
   요양결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83년

15. 대법원 1983. 12. 23. 선고 81누34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1(6)특,202;공1984.2.15.(722),265]
   행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13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77;공1983.11.15.(716),1595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81년

17. 대구고등법원 1981. 9. 29. 선고 81구6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76년

18. 대법원 1976. 9. 14. 선고 75다41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4(3)민,10;공1976.10.15.(546),934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75년

20. 대법원 1975. 9. 23. 선고 75누8 판결
  [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][집23(3)행,1;공1975.11.1.(523),8662]
  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